코로나 격리 유급휴가 못 받은 경우 지원금 신청 방법

오늘은 코로나 확진자가 격리 유급휴가를 못 받은 경우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주 지원에 대한 부분은 다음에 별도로 알아보도록 하고 이번에는 근로자에 초점을 맞추어 작성해보겠습니다. 다만 본인이 사업주라고 하더라도 불필요한 비용이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확진자 생활지원 관련 사항은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유급 휴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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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하지 않다.'입니다. 단, 근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에서 급여의 일정 부분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일종의 급여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원대상이나 방식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나(엄밀히 표현하면 줄어들고 있다는 말이 더 정확합니다.) 아직 어느 정도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확진 후 격리 되었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지급대상)

그렇지 않습니다. 7월 초까지 적용되던 지침 3-2판까지만 하더라도 격리자는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지난 7월 11일 추가 개정을 통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격리자에게만 지원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간도 처음에는 제한이 없었지만 이제는 5일까지 가능합니다. 이는 국가에서 결정한 자가격리기간과 비슷한데, 올해 초 2주 격리를 진행하던 시기에는 14일을 지원해주었지만 재택치료가 시작된 이후는 1주일에도 못 미치는 5일로 고정되었습니다.

중위소득 100%는 얼마인가요? (지급기준)

이는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가구원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중위소득 100%는 1인 가구는 2,334,000만 원, 2인 가구는 3,260,000원, 3인 가구는 4,195,000원, 4인 가구는 5,121,000원 등입니다. 최근 가족 구성원 수가 줄면서 5인을 넘어가는 경우는 많지 않으니 나머지 사항은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한 가지 특이사항으로는 1인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중위소득의 120% 산정 보험료를 준용한다는 것입니다.

금액은 얼마인가요? (지원금액)

대상에 들었다면, 1인당 하루에 2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3.5만원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2만원까지 줄었습니다. 총 금액을 계산해보면 2만원 * 5일 = 10만 원입니다. 다만 한꺼번에 2인 이상이 격리자에 속했다면 1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기간)

격리 종료 후 90일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12월까지 가능하지만 그전에 또 한 차례 기준이 변경된다면 복잡해질 수 있으니 본인이 해당된다면 바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가장 간편한 정부 24를 이용하시면 빠르게 끝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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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대상도 있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받았거나 국가에서 생활지원비를 수령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둘째,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람입니다. 셋째, 해외입국 후 격리한 경우입니다. 이는 확진자 수를 나타낼 때 '해외'로 잡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또한 공무원 혹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제외되는데, 해당 부분은 일반적인 케이스가 아니라서 제외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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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코로나 확진자 격리 유급휴가 못 받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이 해당된다면 늦지 않게 신청하셔서 경제적인 부담을 덜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