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R Masterships 입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매년 연말정산 시즌마다 문의가 가장 많은 부분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8가지 케이스 전체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조건
아래에 있는 것들을 모두 갖추면 됩니다.
- 보장성 보험료의 경우 연 100만 원 한도이며 세액공제율은 12%입니다.
- 보장성 보험료 중 장애인 전용인 경우 한도는 같지만 공제율이 15%로 3P% 높습니다.
- 위에 언급한 보험료란 만기 환급금이 납입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 조건들을 모두 갖추었다면 보험료 납입일이 속하는 기간에 세액공제를 진행하면 됩니다.
헷갈리는 연말정산 (보험료 세액공제) 8가지
1. 보험료 회사 대납
회사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자신이 납부해야하지만 가끔 회사에서 복지 차원으로 해주는 곳을 볼 수 있습니다.
2. 맞벌이 배우자 연말정산 케이스
기본적으로 연말정산에서 보험료는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경우 가능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배우자 등 어떠한 경우라도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게 됩니다. 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조항이 있는데 맞벌이 + 계약자는 본인 + 피보험자는 공동인 보장성 보험이라면 해당됩니다.
위 조건 4가지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한계는 있습니다.
- 맞벌이 부부
- 계약자는 해당 근로자 본인
- 피보험자는 부부가 공동
- 종류는 보장성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
3. 기본공제가 아닌 부양가족 보험료
계약자가 소득이나 나이 등의 기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세액공제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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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태아보험 연말정산 세액공제
태아는 출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득세법에 따른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태아 법 적용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모양을 가지지만 여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 보험료 일시납
일시납의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납부한 보험료를 납부일이 속한 해에 전체 반영합니다.
보통 다른 것들은 12개월 혹은 해당 가입 기간으로 나눈 후, 2022년에 해당하는 금액만 반영하는 월별 안분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6. 중도해지 보험료
일단 돈을 납부했다면 해지를 했다고 하더라도 적용됩니다.
즉, 일시납을 포함해 관련된 내용은 실제 적용기간이 아닌 납부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7. 미납
6번의 연장선에 속한 것입니다.
납부하지 않았다면 공제도 되지 않습니다.
납부를 한 곳에 자금의 흐름이 생기고, 흐름이 있는 곳에 공제가 발생한다는 기본 원리를 이해하시면 수월합니다.
8.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이는 2018년에 신설된 항목입니다. 보증금 보증보험을 가입한 경우 그 금액도 반영을 해주겠다는 말입니다.
다만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라는 점은 다소 실망스럽습니다.
지금까지 보험료 세액공제 조건, 대상, 케이스 등을 정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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