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사업주 개정사항

이번에는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사업주 개정사항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확진자는 1주일 동안 자택격리가 필요한데, 회사에 출근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인건비 및 생활비를 일정 부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사업주에게 관련된 부분을 보겠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아닌 직원의 경우라면 먼저 아래 글을 읽어주세요.

코로나 격리 유급휴가 못 받은 경우 지원금 신청 방법

 

주요 개정사항

사업주 지원금은 근로자의 격리시작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계속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적용되는 기준은 7월 11일 이후 격리 통보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조금씩 변동되었는데, 각 단계별로 어떻게 변화했는지 아래에 표를 준비했습니다. 표를 조금 더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22.02.13 이전 : 1일 최대 13만원, 자가격리 유급휴가 전 기간, 22년 12월까지 신청 가능
• 2022.02.14 이후 : 1일 최대 73,000원, 최대 14일, 격리 종료일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2022.03.16 이후 : 1일 최대 45,000원, 대기업 및 중견기업 제외, 최대 5일
• 2022.07.11 이후 :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만 지원 (전월 국민연금 가입자 기준)

 

 

현재 적용 기준

따라서 현재 적용되는 기준은 근로자 30인 미만의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되며, 하루 45,000원씩 최대 5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격리가 끝난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시 약 30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나와있는데, 꽤 오래 걸리지만 1인당 225,000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인건비 부담이 조금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응형

 

필요서류

필요서류는 예전에 비해 많이 간단해졌습니다. 한글 파일을 기준으로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와 유급휴가 부여 확인서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제출할 때는 격리 통지서와 사업자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가장 많은 질문이 코로나 격리 문자 효력에 대한 부분인데, 사업주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을 신청할 때는 대상자, 기간, 보건소 통보 사실이 확인되는 문자라면 캡처본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작성방법

그러면 각각에 대한 작성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사업주와 격리 대상자 정보를 기입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사업주 주소입니다. 사업자등록정보와 대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도로명주소를 기준으로 정확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가장 힘든 부분은 입원 및 격리 세부사항입니다. 캡처본에 보면 시작일과 종료일이 있습니다. 거기서 주말을 제외한 날짜를 세어 아래 격리기간에 적습니다. 1주일 격리기간 중 주말을 제외하면 보통 5일입니다. 대상 감염 병명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입니다. 아래 다른 부분에도 나와 있으니 아는 것만 작성하면 됩니다. 이때 코로나 유급휴가 비용 지원 금액 및 산출근거는 공단에서 작성하기 때문에 비워놓아도 됩니다.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확인서

여기서는 유급휴가에 대한 기준이 중요해집니다. 연차 혹은 월차는 감염볍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면 안 됩니다. 보통 5일이 나옵니다. 또한 과세대상 월급여액을 보아야 하는데, 격리 시작일이 속하는 월 기준으로 해야 하며 직원 세전 금액이 아니라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과세대상만 적용된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특이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다 적었으면 아래에 서명까지만 해주면 끝납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모든 서류가 작성 및 준비되었다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팩스나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도 가능합니다. 수고스럽지만 가장 빠르게 접수를 하고 싶다면 방문접수가 좋습니다.

 

처리기간은 최대 30일입니다. 메일 접수도 많이 받는 추세인데 여기서 받지 않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낸 후 느긋하게 기다리면 연락을 준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사업주 관련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편하게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